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과, AI 훈련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다루는 법적·정책적 문제. 창작자, AI 기업, 사용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해결 쟁점이다.
AI 저작권 문제는 두 갈래다. 첫째, AI가 만든 그림이나 글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— 개발사인지, 사용자인지, 아니면 아무도 없는지. 둘째, AI 모델이 저작권 있는 텍스트, 이미지, 코드를 학습 데이터로 쓴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. 미국, EU, 일본 등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글로벌 서비스라면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다.
AI가 생성한 코드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, 훈련 데이터에 포함된 오픈소스 코드의 라이선스 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. 이미지 생성 모델을 B2B 서비스에 쓸 때는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 Anthropic, OpenAI 등은 사용 약관에 생성 콘텐츠의 IP 처리 방식을 명시해두고 있다.